굳건한고니59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강제매각(경매) 후 배당 계산 시 개인과 법인 공동임차인 배당계산 궁금해요최근 살고 있는 부동산 경매 진행 후 배당기일만 남았는데, 오늘 배당표 확인 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2019년이라 보장범위 3700만원인데 저는 보증금 3000만원 입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는 22년 3월 입니다.문제는 제 돈 1000만원 회사 법인 명의 2000만원인데 부동산계약서 작성할때 공동임차인으로 작성 했으며, 특약사항에도 "계약기간 만료후 1000만원은 저에게 2000만원은 회사에 입금"이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가서 회사 돈 또한 보장 되는 줄 알았으나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니, 개인만 해당 된다며 제 1000만원만 배당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배당표에서 저는 배당순위1순위며 배당비율은 100%입니다. 다행히 경매낙찰금액이 높아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모두 배당 후 선순위임차인도 모두 배당 받으며 마지막으로 신청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비율 58%로 잔여액 모두 가저갑니다.위와 같은 경우1. 공동임차인 중 1명인 제가 배당요구 및 최우선변제 조건에 해당 되더라도 법인 2000만원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는 건가요?2. 법인 또한 같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 법인은 따로 전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인가요?4. 배당에서 바꿀 수 있다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제기 예정인데, 회사명의 보증금도 배당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탁송기사가 집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갈때 동승했는데 사고가 났을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제목과 같이 동승 중 사고가 났습니다. 탁송 중 동승하면 안된다는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업체, 기사 모두)1.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도중 조수석 쪽 휠을 연석에 박아 움푹 파였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2. 탁송보험은 대리보험 가입 후 탁송보험 특약 가입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동승의 경우 대리보험 대물 처리가 가능할까요?3. 결국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면 탁송기사에게 복원 혹은 교체 비용을 받아야하는데 지불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4. 이렇게 사고 이후 하차하고 탁송기사가 혼자 정비소로 이송 중 운전석 쪽 휠을 긁었는데 탁송기사는 인정하지 않고 탁송업체는 기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