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호박벌60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상대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사실조회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광주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경찰청 광주경찰서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이란 연락을 받고 사기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냈습니다.이뒤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사기꾼의 주민등록초본을 때기위해 보정명령,사실조회서,회보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회보서란 문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파일을 받았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25만원 사기 소가 어느정도로 적어야 할까요?고3 입시 시즌 당시 25만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지식인이나 아하에 질문해보았는데 평균적으로 위자료 50만원 정도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사기당한 금액 + 위자료 이렇게해서 소가를 75만원정도로 적으면 적당할까요? 아니면 적게 적거나 혹은 많이적는게 나을까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 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고3 입시 준비하던 시기에 취미생활과 관련한 물품을 거래하다 25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25만원은 큰돈이고 그로인해 대입에 중요한 시기에 매일매일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때 민사소송을 걸지않고 미루다 지금 1년이 조금 안되게 지났습니다. 내년 3~4월 쯤 군대에 가게될 예정이라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상대는 미성년자 입니다.1.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2. 주변에서 위자료를 적어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적어야 할까요?3. 소송비는 제가 내는건가요?4. 이런경우 보통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