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형사법률Q. 우리나라 형사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 형사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만약 있다면 사건번호 혹은 관련 보도 자료, 키워드 등을 알고 싶습니다.부디 정보를 공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에서 상대의 변호사 선임여부를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고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피고의 답변서를 보니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은 없더군요.민사소송에서 상대의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자소송에 안 뜨면 선임 안 한 건가요?
- 민사법률Q. 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종 조치는?안녕하세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본안소송->1심승소및확정->계좌압류->재산명시송달불능까지 왔습니다.재산조회 신청 예정인데만약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면남은 방법은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유체동산 압류밖에 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우리나라에 좌파가 없다는 주장이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안녕하세요.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우리나라에 좌파는 없다.우리나라의 좌파 정당은 사실 중도~중도우파 정당이고우리나라의 우파 정당은 사실 극우, 강경보수, 수구 정당이다.그런데 저는 이런 주장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좌파와 우파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 유럽 중심으로만 말하는 거 아닌가요?학문이 유럽 중심으로 발달했고, 특히 정치학이 그러한데 이건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아닐까요?그러면 역으로 유럽이 지나치게 좌파적이고 우파가 거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유럽이 원래 마르크스주의가 태어난 곳이잖아요.정작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공산당 세력이 아주 약합니다.왜 유럽 기준으로만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비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좌파 사상을 강요하고 한국의 우파 사상가와 정치인들을 극우, 수구, 강경보수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대리권이 있는 직업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소송대리권이 있는 직업이 변호사와 변리사(심결취소소송 한정)뿐인가요?제가 소송대리업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취득 이외에는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송달료/인지대 환급은? 상대측 소송비용은?안녕하세요.제가 소가 50만 원의 민사소송을 윈고로서 진행하다가, 업무상 엮일 일이 생겨 불편함 때문에 소송 취하를 하였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재판부가 수리해주나요? 피고가 보통 동의하나요?그리고 인지대는 10만원 미만이라 환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송달료는 얼마나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 특수송달 이런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혹시 상대측 소송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재판에서 현역군인은 배려해주나요?안녕하세요.현역 군인(징병된 병사)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기일 지정 등에서 재판부께서 배려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휴가 기간으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어려울까요?이런 상황은 변호인/대리인 선임이 답인가요?서면 제출은 모바일로 작성해서 전자소송 앱으로 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 민사법률Q.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기)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데요.여러 쟁점 중 피고가 샤프로 저의 몸을 강하게 찔러 피가 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여기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니 찌르기는 했지만 그냥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며 거짓 해명을 하더군요.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하여 상대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펼쳤습니다.샤프라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대를 찌르는 행위는 상해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고의가 있었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경험칙상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생활꿀팁생활Q. sns에서 마약하는사람을봤어요..안녕하세요.제가 최근에 x라는 sns에서 마약하는사람들을 봤는데요.자기들끼리 그룹을 꾸리고 정신과약 처방 , 비대면처방을 악용해서 약을 모아서 섞고 한번에 많이 등 제조해서 먹더라고요.그리고 걔네들이 쓰는용어가 od입니다. overdose, 과다복용의 약자입니다.이거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죠?
- 생활꿀팁생활Q. 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 19시간이나 필리버스터한이유는?안녕하세요.뉴스를 보니 천하람 개혁신당의원이 19시간이나 필리버스터했다는데 이유가뭔가요?장동혁 국힘대표가 23시간인가 하기도 했다는데 이건왜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