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민사법률Q.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안녕하세요.제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 달라져 송달에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이것을 신고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연락하면 정정해주나요?
- 생활꿀팁생활Q.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테러했다는 게 진짜인가요?안녕하세요.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봤습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가 과거 대학생 시절에 미국 대사관저에 폭탄 투척, 방화 등을 시도했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예요?가짜뉴스인가요..?
- 청소생활Q. 화장실 청소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꼼꼼하게 모든 준비물과 과정안녕하세요.제가 이제부터 3개월에 한 번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정확히 뭐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필요한 모든 준비물 및 준비과정, 그리고 청소 과정을 상세히 꼼꼼하게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읽으면서 바로 따라하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임대차계약 세면대가 막혀서...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안녕하세요.제가 월세로 한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그런데 예전부터 세면대가 막혔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도 좀 물 빠지는 게 시원찮더니 어느순간부터 완전히 막혔죠.제가 그동안 신경쓰지 못해서 이를 방치하고 세면대 대신 싱크대를 쓰며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좀 고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나갈 때 원상회복의무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그런데 이거 제가 쇠 스프링 넣고 식초+베이킹소다 넣고 별 난리를 다 쳐봤는데 안 뚫립니다. 업체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일반적으로 업체 부르면 얼마 드나요?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계약서 특약에 소액 소모품은 임차인이 자가수리하고, 특정 금액 이상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한다고 되어 있어서요.그래서 대충 비용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임대인과 협의할 경우 먼저 수리를 하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미리 얘기를 해서 부르는 방법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고가 났을 때 혼자만 탈출하고 다른 피해자를 내버려두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건가요?[법률신문 인용][판결]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살인' 인정 안돼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승객들을 놔둔 채 배를 탈출한 선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들에게 승객들에 대한 살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80).1등 항해사 강모씨는 20년, 2등 항해사 김모씨는 15년,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10년, 1등 항해사 신모씨는 7년형을 선고했다.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다만, 배가 침몰할 당시 부상 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버려둔 채 탈출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구조행위가 있었다면 모든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며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에게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박씨는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무기징역,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이 기사를 보니 참 궁금한 점이 많아집니다.살인죄는 의도적인 살인 뿐만 아니라 중과실도 살인죄로 보는 건가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도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고의가 아닌데 고의라는 건가요?그리고 여기서 박모씨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박모씨가 혼자만 탈출하고 해경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사고 피해자로서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욕구 때문에 혼자 먼저 탈출하고, 해경에 알리는 것조차 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살인죄로 징역 30년이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의도를 가진 살인도 20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접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논리로 과실에 의한 살인을 징역 30년의 중형으로 다스렸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에 징역 30년이면 이례적인 양형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류먼허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8조...안녕하세요. 「주류먼허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면허를 받아야만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 제38조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리고 이 법이 생긴 이유가 궁금합니다.이에 따르면 개인이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마실 술을 소량으로 제조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는 혹시 위헌 소지가 없는지요? 제 생각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없나요?
- 형사법률Q.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검사에 의해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그런데 이 때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원칙 맞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20대 성인이 맞기를 권장하는 백신이 있나요?안녕하세요.어릴 때는 백신을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따로 예방주사 맞은 적도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20대 성인 입장에서 맞기를 권장하는 백신 목록좀 알려주세요.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또 독감 백신은 유효기간 1년 땡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장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 D, 도대체 얼마를 먹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요즘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먹고 있습니다. 평소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매일 챙겨먹기 어렵고, 생활 습관상 햇빛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일부러 받기도 싫습니다. 피부 노화 및 피부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저해되니까요.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섭취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어떤가요?그리고 하루 2000IU를 복용하고 있는데 적절할까요?고용량을 먹는 이유는, 제가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자가 테스트해 봤을 때 거의 모든 문항에서 체크되었기 때문입니다.지금 일주일째 먹으니 피로가 한결 줄어든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보충제로 섭취하는 방식과 복용량에 관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왼쪽 아래 사랑니가 일부 노출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왼쪽 아래 어금니 가장 구석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봤더니 잇몸 속에 잇는 사랑니가 일부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정상 어금니의 1/5정도입니다. 젓가락으로 건드려 보니 딱딱하더랍니다.이거 꼭 발치해야 하나요? 통증이나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지금 칫솔을 좀 큰 걸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양치하려면 작은 칫솔이 낫겠죠?그냥 작은 칫솔모를 가진 전동칫솔이 제일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