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한앵무새36
- 형사법률Q. 병행수입품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제가 중고나라에 병행수입품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저는 상품설명란에 병행수입품을 구매해서 개봉한 뒤라 환불이 되지않아서 판매한다고 고지를 했고 구매자는 물건을 받은뒤 자기는 상품설명란을 읽지 않고 구매했고 가품이라 우기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제가 당근마켓에서 만화책 세트를 샀습니다총 18권 이였고 직거래를 한뒤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판매자가 말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판매자는 상태가 S급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낙장에 파본이 많은 D급이였습니다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하고판매자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환불요청을 하니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이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