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랄한개개비105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거래후 정밀측량시 도로에 접했을경우 어쩌죠?안녕하세요 올해 여름 회사 사옥을 짖기위해 교회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실재 토지거래는 78평을 했으나 측량후 면적은 78평 동일하나 1차선 도로를 3평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골목길로 인해 3평정도 손해를 본 상태이며 건축시 3평에 대한 건폐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기존에 교회 가건물이 있던 터라 측량을 안했을리는 없는데 교회 목사가 자기는 모른상태였다며 모르쇠를 하고있습니다. 1. 시청 지자체에 땅을 사가라고 행정소송을해야하는지?2. 땅을 판 목사에게 3평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3. 3평에 대한 통로를 막을시 차가 못다닐정도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맞는지 .?
- 기업·회사법률Q. 비상장 기업 지분보유 정당한 보상 받고싶어요저는 비상장 기업에서 5년을 근무후 법인설립후 권고 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20프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시 부당해고로 고소하고 싶었으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퇴사후 회사는 주식을 위탁했다는 소송을했고 3년간 과정속에서 위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받았습니다판결이후 4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지분에 대한 어떠한 배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질문입니다.1.회사 매출 근거로한 지분에 평가를 받을수있는지?(최근 회사 이익률을 확인했을때 상대방 폐소 이후 영업 이익을 최저로 맞춰서 신고하는듯합니다)2.이익을 줄인게 맞다면 법적으로 진행가능한지3.지분에 대한 평가를 못 받는다면 협상테이블 위로 끌어올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