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청설모130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식대비를 받은뒤 식대로 사용되지않은 비용을 다른비용지출하서 반환을 거부할시?대회참가를 하면서 질서있는 대회와 선수편의를위해 일괄 대회장 업체지정 식사제공을 협약하여 대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대회임박전 봉사단체의 무상제공협약을 받아 식사를제공받음 뒤늦게 알게되어 참가비 일부반환요청! 대회부대비용사용하였다며 거부당함. (선수들은 일절동의한바 없음) 그후 협회비로 충당되었다는 식비를 업무상 회의로 이곳.저곳에서 소수 집행부들의 업무비로 카드결제하고 사용해버림!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 민사법률Q. 회의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24년도 1월말 부회장직에서 사임 당해년도 이사분담금 납부후 이사직활동 이후 8월쯤 부당대우로 사임서를 냈으니 회원이다! 강제 배제하려함에 맞섬! ((임시회의에서 구두상 모든이들의 동의하에 이사직을 수행했는데 (이사직분담금 납부됨) 사임서 제출했다고 말을 번복하나!))집행부는 회원이라하고 당사자들 4인은 이사자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의를 한다함에 출석하여 권리행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대회참가비를 부당하게 받은뒤 반환하지않고 업무비로 사용하였다면?지역의 대회에서 식당섭외후 일괄 소속회원들의 대회비에서 식대를 제공하고 식사를 하기로하여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과정에서 지역 봉사단체의 협조로 식사를 무상지급받게되어 소속회원들은 대회참가비중 식대에 사용되지않았던 식대부분을 반환요청하였으나 참가회원들의 동의없이 불반환사유로 금번대회에 부족한예산부분에 적용하였다며 반환거부하였습니다. 식사비를 임의대로 부당하게 사용한죄를 공금횡령으로 가능한가요? (1인당 5,000원 250명분입니다.)
- 민사법률Q. 공갈협박및 사기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A단체에서 일신상이유로 임원사임서를 제출했고 제출당시 이사자격을 유지조건으로 제출, 또한 이사비는 남겨두고 반환받음. 그당시 구두상 A단체회장이하 모든 회원들의 찬성으로 이사직유지함... 그후 A단체의 업무상 불신으로 분쟁과마찰이 지속 약 6개월뒤 서류상 사임서제출했으니 회원이다주장! 당시 구두협약은 무시한체 직권으로 강제 회원강등되었다 주장!...제가 "이사비를 받았으면서 이제와서 딴소리하냐?" 반박에도 억지주장 펼침!또한 회원에 대해 맞지않는 절차로 규약변경! 금전적 요구제시함! 이사비를 받아놓고 수개월뒤 이사가 아니다! 또 얄팍한 수로 규약을 바꿔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금전을 편취하려하는것!위 간략내용인즉 공갈협박사기죄가 성립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외 또다른 죄가 성립가능하지도 알고싶습니다?
- 형사법률Q. 1심판결후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1심판결확정후 항소의사시 항소기간은 얼마간의 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며 항소후 재판과 판결까지의 재판과정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선거당선이후 고소고발로인한 처분?선거로 당선되어 약 2년간 직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 선거법위반 고발로인해 1심 징역형+ 집행유예판결이면 추후 직위직책은 무효화되는지요? 또한 불복항소를할시 항소심판결까지 직위직책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업무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아닌 상대의 명예훼손을 고소시 대응방안?모든 정황을 사실적관계에서 내부적 고발을 하였다는이유로 명예훼손을 덜먹이며 외압을 직시할때 상대가 고소,고발시 맞고소 법적 대응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모욕, 공갈, 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예) 임시회의에서 일신상의 개인사유로 부회장직! 사임서를 내고 대신 회의장소에서 구두상 회장의 발언하에 회원들이 동의를거쳐 당해년도 이사직책하향조정후 분담금을 내고 약 7개월간을 이사라고하다... 뜻이 다르다하여 분담금 납부시점으로 약 7개월뒤 뜬금없이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회원이라고 변경통보를 문서화하여 전해왔고 이로인해 본인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감을 앉겼으며 이사비를 입금납부한 사실관계에도 확인절차무시한경우!
- 자동차생활Q. 올뉴카니발 슬라이딩도어가 다안잠기는현상?15년식 올뉴칸발차주입니다. 언제부턴가 조수석 슬라이딩도어가 꽉잠기지않습니다. 카니발이 원래 이런현상이 비번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및 모욕죄는 어디까지 적용받는지요?헌법에는 공무원에대해 명예훼손, 모욕죄가 형사고소적용받는데... 일반 자영업자는 형사고소 되려면 어떤경우정도여야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