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보석
- 형사법률Q. 아파트 방화에 따른 절차 및 준비할 사항저희 큰누나가 아파트 방화를 하였고 본인 물건과 아파트 바닥 벽이 탄상태입니다. 다행이 최근아파트라 하화재시스템이 잘 작동하였습니다.저희 큰누나는 정신질환 진단서 및 입원 기록 및 조울증으로 인한 다수 허위 신고가 있습니다.그래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방화로 저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현재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는데요1.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벌금형을 선고할수도 있나요? 그럼 치료감호소는 안가게 되는건가요?2. 치료감호소로 가게되면 기간은 형기기간까지 일까요?3. 치료감호소를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도 정신질환으로 방화가 여지가 있다면 응급입원조치를 요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4.치료감호소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는 강제입원에 해당되는 절차로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감호소 형기 마쳐도 정신치료가 요구된다면 기록이 있으면 정신병원 입원을 강제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부팅 문제 입니다 원도우 7로 계속변경 부팅하고 있습니다부팅할때 계속 원도우8로되어 있어 윈도우7로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컴터끄면 윈도우8.x로 되서 계속 원도우 7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사실혼관계 특수관계, 기타친족인가요제가 현재 자녀는 있지만 혼인관계는 아직 아닙니다.이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파악됩니다그럼 저의 어머님이 아들인 저와 사실혼 관계로 된 여성에게 아파트를 양도를 한다면특수관계인으로 해석하나요? 아니면 비특수관계로 해석해야하나요?그리고 저의 어머님이 저와 사실혼관계인 여성에게 증여할 때 천만원 기타친족 공제가 되나요?
- 부동산경제Q. 1+1 입주권의 증여가액 즉정 시저희 어머님이 현재 한주택이 커서 입주권을 40평과 25평을 받았습니다. 1+1 입주권 상태입니다.2023년 완공이고 이후 종부세가 너무 커져서 자식과 손주들에게 증여를 하려 합니다.1. 그럼 어머님은 1+1 입주권은 2주택으로 보게되어 현재 1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3주택이 되는것 맞나요?2. 증여가액을 설정할 때 40평:14억 , 25평: 7억 으로 실거래가 기록이 있습니다.실제는 금액이 커서 2개의 동시에 구매 거래된 적이 없다고 하고 21억이 아니라 더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여가액을 설정할 때는 14+7 해서 21억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 아니면 더 낮은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