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까요??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하였으며,19년 06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월 평균 150여만원),19년 07월 01일 입사, 월 실수령액 180여만원이며,1인 가구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사업자만 폐업한 법인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를 다시 복구가능한가요??2017년 11월 30일에 기재부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증이 있고,2018년 12월 1일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를 필하고 사업을 하다가,2019년 6월 25일 경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기재부의 인가는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후인지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경우 기존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게 기존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릴 수 있는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의 경우??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우회전 방향 쪽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면서 오토바이가 진입하였고,우회전하려던 차량은 보행신호로 점등되는 걸 보고 정지하려다,차량은 조수석 선미 범퍼부분과 오토바이의 왼쪽부분이 접촉사고가 났다면,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우회전 신호등은 없었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면서 난 접촉사고 입니다.
- 회생·파산법률Q.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 어떤건가요??연말, 연초라 4분기 부가세 신고로 정신없이 업무를 보던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상기 제도를 알게 된 시점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4분기 부가세 신고 등으로 정신 없이 업무를 보다가,오늘 출근해서 업무 시작 전에 생각이 나서, 질문 올립니다.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하나인 것 같은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신청자격지원금의 한도상시신청 가능여부개인이 신청하는건지??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건지 등이 매우 궁금합니다.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우유를 사서 보면 아래쪽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우유를 사서 다 음용한 뒤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 우유갑을 접다 보면,우유갑 밑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만 있나 싶어서 여러개를 확인해 봐도 모두 우유갑에 숫자가 적혀 있고,우유 회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모든 우유갑에는 전체적으로 다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연말정산 증빙은 이전 몇년까지 소급신청 가능한가요??근로소득만 있고, 연 급여는 2,400만원(세전)인 지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을 한차례도 포함시켜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1만원짜리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19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는데,월세 신고누락분은 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한가요??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리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 서류(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줘도 문제없나요??근로계약서의 경우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교부하는 걸로 아는데,혹시 사용자가 원본 1부를 가지고 근로자에게는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 줘도 문제는 없는건가요??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1부만 출력해서 근로자와 계약한 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라고 요구를 할 경우 원본이든 사본이든 재요구를 하는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좀 애매하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산재보험요율 산정이 건물마다, 환경마다 다른가요??본 법인과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건물에 시설관리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위탁계약서 상 산재보험 산정과 관련하여,기존의 다른 위탁계약서 상에는 산재보험요율을 1.8%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이번 위탁계약 체결 건물에서의 산재보험요율은 1.513%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 환경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게 맞는지??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폐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아는 지인이 2008년도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해수욧장 내에서 매점을 하게 되었다는데,당시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담배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냈었고, 사업자를 낼 당시에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면 사업자도 폐업이 될거라는 얘기를 듣고 폐장 이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최근에 일이 있어 세무서에 들렀다가 그때의 사업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폐업을 하려고 하니,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사업자등록증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장시간 사업소득도 없었고, 사업자등록증도 분실하여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으로 사업자를 폐업할 수는 없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까요??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하였으며,19년 06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월 평균 150여만원),19년 07월 01일 입사, 월 실수령액 180여만원이며,1인 가구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