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상해 보험보험Q. 무보험차 사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보장사업제도가 어떤건가요??차량 운전 중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 피해자는 정부가 운영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보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만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P2P를 통한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로써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P2P를 통한 부동산 PF 투자상품은 빌라 등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 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P2P 대출의 경우 대부업법 및 현재 계류중인 P2P 관련 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법률만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또한, 부동산 PF상품은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 가치가 미미하고,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장기연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입니다.P2P를 통한 부동산 PF상품에 투자를 하기 전 투자자로써 가장 심도깊게 확인하고 파악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과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제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개인이 부동산 투자(투기가 아닌)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불로소득"이라 정의(사견)한다면,“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국민공유제"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고,1과 함께 거론되는 부동산 불로소득(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 발생 시 분명 세금을 납부할텐데 불로소득이라 하니)의 개념 또한 궁금합니다.아울러 "국민공유제"가 실제로 정책화 되었을 경우의 실효성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청약철회 후와 보험계약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상기 1(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2(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상기 1, 2의 보장받을 권리의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연금제도와 모기지론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주택연금제도와 모기지론의 성격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주택연금제도와 모기지론은 동일 제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제도인가요??다른 제도라면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두 제도의 경우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한지??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배우자와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아직 40대 중반이긴 하지만^^;;), 이것 저것 생각할 것도, 알아볼 것도 많이 있네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이 무엇인가요??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이 제도에서 얘기하는 우선지원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중,우선지원대상기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적용되나요??최근에는 차량공유 서비스(그0카, 쏘0 등)가 상당히 많이 보편화 되어 있어, 모빌리티 결제서비스로 실시간, 10분 단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바일로 결제 시 보험도 가입을 하게 되는데,오늘 차량공유서비스의 보험 내용과 일반 렌트카 업체의 보험 내용을 확인해 보던 중에,"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험"은 차량공유 서비스와 일반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대여할 경우 모두 가입가능한 보험인가요??"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이라고 했는데, 두 서비스의 보험가입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요즘은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의 경제적 이점이 더 있는 것 같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보험가입 금액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건강체 할인특약 신청 관련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건강체 할인특약 내용 중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얘기하는 것인지??최대 얼마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이미 가입한 보험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추가해서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마지막으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점은 보험회사로 어떻게 확인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암호경제의 금융경제 대체나 상생은 가능할까요??현재 전 세계의 경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경제와 기존의 실물, 법정화폐를 활용한 금융경제의 대전이라고 개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중국이 CBDC의 발행을 고려하고 있고, 세계은행이 본드아이를 발행했으며, 미국의 경우는 리브라를 통한 전통적 금융경제의 대체를 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전 세계적인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암호경제를 양성화해서 금융경제를 대체하거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CBDC, 세계은행의 본드아이, 미국의 리브라처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안경제 화폐나 화폐제도가 존재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급^^;;)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전 직장동료가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 기관의 장이 1:1만 인정을 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토요일 근로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오후 3시에 출퇴근 지문을 찍고 퇴근차주 월요일에 대체휴일로 쉬겠다고 휴가계 결재를 올림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근로를 했으니, 월요일 대체휴일도 1:1인 오후 3시까지만 쉬고 출근을 하라고 했다고 함.상기 기관의 장이 계산한 계산법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