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연말정산 누락된 것은 언제까지 소급 신고 가능한가요??근로소득만 있고, 연 급여는 2,400만원인 지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을 한차례도 포함시켜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1만원짜리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19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는데,월세 신고누락분은 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한가요??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리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 서류(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폐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아는 지인이 2008년도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해수욧장 내에서 매점을 하게 되었다는데,당시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담배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냈었고, 사업자를 낼 당시에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면 사업자도 폐업이 될거라는 얘기를 듣고 폐장 이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최근에 일이 있어 세무서에 들렀다가 그때의 사업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폐업을 하려고 하니,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사업자등록증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장시간 사업소득도 없었고, 사업자등록증도 분실하여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으로 사업자를 폐업할 수는 없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개인이 등록한 특허에 블록체인이 적용된게 있나요??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는 블록체인 관련하여 특허를 많이 낸걸로 알고 있는데,개인이 등록한 특허에 대해 블록체인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특허도 그 기술을 보호해 주는 기간이 있고, 특허를 사용하려면 일정비용도 지불해야 하는걸로 아는데,블록체인이 접목되면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혹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하였으며,19년 06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월 평균 150여만원),19년 07월 01일 입사, 월 실수령액 180여만원이며,1인 가구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상을 찍겠다고 해서 찍게 했는데, 링크도 못걸게 하는게 가능한가요??방송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해서 영상을 찍고 돌아갔습니다.더군다나 댓가를 받고 찍은것도 아닙니다.업무 홍보를 위해 찍었던 영상을 링크를 걸었는데,방송사에서 연락이 와 링크를 해제하고 영상을 올리지 알라고 하네요.이게 가능한 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폐업한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2017년 11월 30일에 기재부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증이 있고,2018년 12월 1일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를 필하고 사업을 하다가,2019년 6월 25일 경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기재부의 인가는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후인지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경우 기존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게 기존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릴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설관리 위탁계약 체결 관련한 산재보험료 산정 요율은 환경마다 틀리나요??본 법인과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건물에 시설관리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위탁계약서 상 산재보험 산정과 관련하여,기존의 다른 위탁계약서 상에는 산재보험요율을 1.8%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이번 위탁계약 체결 건물에서의 산재보험요율은 1.513%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 환경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게 맞는지??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연말정산 누락된 것은 언제까지 소급 신고 가능한가요??근로소득만 있고, 연 급여는 2,400만원인 지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을 한차례도 포함시켜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1만원짜리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19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는데,월세 신고누락분은 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한가요??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리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 서류(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9년 6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령 후19년 7월 1일자 입사 및 4대보험 가입하였고, 근로를 시작 하였으나,만약 맡고 있던 업무의 프로젝트 특성으로 인해 그 업무가 종결되어 더이상 업무 및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 후,2020년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대상이 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5개 연차를 강제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나요??계약직 1년만 근무 한다면,계약직 1년만 (2019.01.01~2019.12.31까지) 근무하며 11일을 연차로 사용하고,1년 계약직 만료 후 생기는 연차 15일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계약만료 15일 전(2019.12.16.부터) 15일을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 휴무를 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