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말벌84
- 형사법률Q. 여러사건 현재진행현황 궁금합니다.형사사법포탈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불송치사건 접수 검사처리완료수사중지사건 접수 검사처리완료결정종결 등이렇게 세건이 있는데 다 끝난건가요?
- 대출경제Q. 군적금담보대출 매칭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제가 국민은행 280 기업은행 310 이렇게 군적금 예금 담보 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을 했는데 이 예적금 담보대출이 매칭지원금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적금 만기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치고 담보대출을 590을 받으면 남은금액 410만원에 대한 매칭지원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담보대출 받은 590만원 상관없이 납입한 금액 1000만원에 관해 매칭지원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3자사기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제가 대출받는 명목으로 대출업자한테 당근아이디를 줬는데 당근아이디로 사기를 치고 돈도 그 사기친 사람 계좌로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하면 제가 돈을 변제해야하나요? 당근아이디는 제 꺼긴 하지만 제 계좌로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궁금하네요
- 민사법률Q. 현역군인 사기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병사로 복무중인 군인 입니다 8월쯤 번개장터 아이디를 팔았는데 아이디 판매한 금액을 저한테 입금했는데 돈을 잘못입금했다고 차액빼고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보니 사기치고 제 계좌로 돈 보내고 남은돈은 대포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도박했다는 사실도 나왔어요 그리고 번개장터로 사기1건이 있고 다른곳에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로도 사기를 쳤습니다 추가로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로 해야된다 이제 수수료나 통장요구를 안하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근마켓 아이디랑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물건 올리면 저한테 문자로 멘트를 주면서 이렇게 보내라 하면 저는 보내고 이런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제 구매자분들이 환불을 해달라 해서 말을하니까 조금 있다가 해주겠다고 그 사람이 얘기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상황이 이렇다 이거 신고하셔야 할것같다 말씀드리고 이제 당근마켓도 들어가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더 있어서그분들 한테도 상황설명드리고 신고하셔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기에 동조된게 제 당근아이디 당근페이 네이버아이디 제 번호 문자는 제가 그 사람한테 대본 받아서 제가 보낸겁니다 제 계좌로 입금 받고 보내드린거는 따로 없습니다당근이나 중고나라에 글 올리거나 대화한것도 그 사람이 한거입니다 피해금액은 200정도이고 피해자는 4명정도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이미 저번에 조사를 받았던 중이고 아이디를 판매하는게 잘못된걸 알고있음에도 이번에 당근으로 또 사건이 생겨서 수사관도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저도 제가 잘못한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군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박도 같이 처벌 받을꺼 같습니다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