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건 현재진행현황 궁금합니다.

Question

형사사법포탈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불송치사건 접수 검사처리완료

수사중지사건 접수 검사처리완료

결정종결 등

이렇게 세건이 있는데 다 끝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사건이야 이의가 없다면 종결되는 것이나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검사처리완료는

말 그대로 수사가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