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풍금조191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2.06.19
  Q. 육군 상병전역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사회에 있을 당시 사건에 휘말려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육군 인사 규정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는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7월부터는 군 고등법원 재판이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7월에 진급 심의가 들어가나요? 만약에 안 들어갈 경우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