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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파랑새295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2.05.21
Q.
클럽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걸렸을경우
다른곳에서 운전면허증을주웠는데 그걸 입장하는도중 가드에게 제시하였는데 신고당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하는데 판결이 보통 어떻게나는지알수있을까요? 징역을살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