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걸렸을경우

Question

다른곳에서 운전면허증을주웠는데 그걸 입장하는도중 가드에게 제시하였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에 해당한다고하는데 판결이 보통 어떻게나는지

알수있을까요? 징역을살수도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징역을 살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수위는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순간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에 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징역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결의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