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을 명확히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답례품을 지급하기로 명시해놨는데 허위로 기재한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아님 참여자 전원이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기망행위로 참여를 한 것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답례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의 참여는 요건불충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례품 지급을 거절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