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르텔(Cartel)은 동종 업계의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사실상의 독점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카르텔을 구성하는 주요 목적은 독점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경쟁 제한, 가격 인상, 생산량 통제 등을 하여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있습니다. OPEC 회원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할당하여 국제 유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관행에 어긋나고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감소가 발생하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러브 등 국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세계 주요 비디오 게임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 여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되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요컨대 카르텔은 기업들이 독점력을 형성하여 이윤 극대화를 노리지만, 이는 독과점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