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 위한 핵심 조건 (사전 요건)​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에 피상속인과 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A. 대상기업 (회사) 요건업종 요건: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중소기업)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속 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B. 피상속인 (오너) 요건경영 기간: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지분 요건: 피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대표자 재직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등 예외 규정도 존재​C. 상속인 (승계자) 요건승계 후 경영: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함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3. 가장 위험한 함정: 사후 관리 의무와 추징 리스크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속 후 7년간 지켜야 하는 '사후 관리 의무'입니다.이 의무를 단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A. 고용 유지 의무 (가장 까다로움)인원 유지: 상속 개시일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유지해야 합니다.총 평균 근로자 수: 2년간의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 개시 당시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최근 세법 개정으로 고용 유지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관리 대상입니다.)​B. 자산 유지 의무자산 처분 금지: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부동산, 기계장치 등 가업용 자산의 처분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C.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업종 유지: 원칙적으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내' 변경은 가능)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D. 상속인 대표이사 의무대표이사직 유지: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질병,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4. 조세/세무 전문가의 제언가업상속공제는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최고의 절세 수단이지만, 복잡한 사전 요건과 살얼음판 같은 사후 관리 기간 때문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1) 사전 준비 기간 확보: 피상속인의 재직 기간, 지분율,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 등은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최소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2)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상속 후 7년간 매년 고용 인원, 가업용 자산의 변동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3) 전문가와 상시 소통: 가업상속공제는 고용, 자산 변동, M&amp;A 등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과 직결됩니다.조세/세무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사후 관리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문의 영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드림

법률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3.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손해배상 판결 참조)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4. 또한 무상 대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 3918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

1. 성매매업소 장부가 왜 중요한 증거인가단속에서 장부는 업소 운영의 모든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금전 흐름 확인 가능매출·관리비·정산 비율 등을 통해 알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사자·고객 파악 가능출근기록·서비스 내용 등이 적혀 있으면 알선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역할 분담 입증누가 관리했고 누가 정산했는지가 드러나 공동정범 판단에 사용됩니다.장부가 존재하는 순간, 업소의 성격과 역할 분담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2. 장부 작성·관리를 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장부를 직접 썼거나 관리했다면 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알선의 체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성매매 목적 영업에 대한 방조업주가 아니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 인정● 범죄수익은닉 및 세무 위반 가능성장부가 사실상 수익 분배표 역할을 하면 추가 처벌 가능단순 ‘기록 보조’나 ‘직원 업무’라고 주장해도장부 내용이 성매매 구조를 뒷받침하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3.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장부는 어떻게 확보되는가장부는 다음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현장 급습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시 장부·계산서·정산표 즉시 압수.● 휴대폰·PC 포렌식카톡 장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 등까지 전부 확보.● 내부 직원·종사자 진술누가 장부를 맡았는지 직원 진술로 확인.오프라인·온라인 장부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4.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나?무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도·관여 정도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정산 담당출근 기록 정리예약·매출 관리서비스 코드·금액 표기●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장부가 단순 메모 수준본인은 성매매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업주가 강요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단, 이를 입증해야 함)장부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5. 단속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장부 관련 사건은 진술 하나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도와준 적 없다”, “정산 구조 몰랐다”는 말은 근거 없이 하면 위험.● 역할 최소화 전략장부 작성·관리 비중을 사실관계에 맞게 축소해야 함.● 업주와 진술 불일치 대비업주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함.● 변호사 선임장부 관련 사건은 가담 여부·범위·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기소유예·벌금형·선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6. Q&amp;A — 업소 장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장부만 적었다고 처벌되나요?A. 네. 정산·출근기록·매출 관련이면 알선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Q. 업소 직원일 뿐인데 괜찮나요?A. 역할에 따라 처벌됩니다. 직원이라도 정산을 맡았다면 위험합니다.Q. 전자장부도 증거인가요?A. 카톡, 메모장, 엑셀 등 모든 기록이 장부로 인정됩니다.Q. 장부를 삭제하면요?A. 포렌식으로 복구되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Q. 처벌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A. 초기 진술 조율, 역할 축소 입증, 정상참작 자료 제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