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준호 축구선수가 지금 중국공안에 잡혀서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던데 해당 죄명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중국형법 제163조에 규정된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재물을 불법수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언론에서 보면 손준호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으로 중국에 구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죄는 우리나라의 배임수재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