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 도입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 7월에 긴급조치로 시행한 금융실명제는 007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극비에 시행됐다고 하던데요. 도입 배경과 선포 과정, 시행 결과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12일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러 금융 실명제를 도입하였던 목적은 차명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혹은 자금세탁을 하는 것 그리고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배경과 과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 1980년대 후반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만연
- 지하경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탈세, 자금 불법 유출 등 부작용 발생
-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도입 과정
- 1993년 4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8월 30일부터 시행" 긴급조치 선포
- 금융기관은 가명, 무기명 계좌 해지 및 실명 전환 작업 실시
-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계좌가 실명화
시행 결과
- 초기 반발과 혼란이 있었으나 점차 수용
- 부동산 투기 자금 등 지하자금 유출로 금융실명제 무력화 우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세탁방지 제도 등 보완 입법 추진
- 금융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극비리에 단행된 것은 사실이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투명한 금융거래 정착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같은 내용을 법률로 확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31일 공포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발표 다음 날인 1993년 8월 13일부터 3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없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다. 워낙 전격적으로 행해 철저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도 전부 실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생각도 못 했던 세금 환수율 상승 효과까지 거두었다.
특히 이는 민주화 쟁취 이후 유일무이한 긴급명령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이전의 긴급명령은 6.25 전쟁 당시 내지 직후 상황(14호까지)이거나 군사정권 시대의 것(15호)이었지만 이 16호만큼은 민주화 시대 최초의 긴급명령으로 의미가 크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83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긴급조치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과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금융실명제는 007작전으로도 불리울 정도로 극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당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금융실명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시행 결과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첨부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1040&cid=46630&categoryId=46630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당시 엄청난 규모를 유지하던 지하경제를 철폐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꼇기에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검은 돈과 지하경제를 상당 부분 혁파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동안 익명으로 운영되던 금융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의 배경에는 불법적인 자금 유통을 근절하고,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비자금이 생성되고 유통되었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은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은행 계좌의 실명 전환 작업이 급히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한국 경제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7월에 긴급조치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를 할 때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차명계좌나 익명의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돈이나 탈세를 위한 돈이 이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강상식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이 제도를 설계하도록 지시하였고, 강상식 비서관은 소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이 제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하며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익명 계좌들은 모두 실명화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포 방식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였으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융실명제 도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닏.
이에 앞서 공직자 재산공개를 실시하였고 명분을 쌓아나갔습니다.
이에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1992년 말부터 경기침체와 경상수지 적자를 이류로 이에 반대하는 그룹들이 생깁니다.
다만,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시기가 오히려 더 금융실명제이 유리하단 입장이던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왹원장관에게 이를 빨리 실행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고
결국 1993년 8얼 12일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