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고객의 개인정보 등 대외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술자리에서 타인의 나이, 이름 생년월일 등
누설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영업직원인데 개인정보를 이야기해서 놀란적이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개인정보 누설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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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고객정보라 영업비밀이라면 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