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설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알게된 영업비밀을 이직을 한후 누설하게되었는데요~ 그런데 전 회사에서 알게 되어 영업비밀로 소송을 걸면 영업비밀 누설 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