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비상계엄령이 무엇이며 선포하는 이유와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젯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비상계엄령이 무엇이며 선포하는 이유와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우리 나라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비상 계엄령은 국가 긴급권 중의 하나로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여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 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큰 재난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할수 없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 한다고 합니다. 비상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계엄 사령부가 행정 사무 및 사법사무시를 관장하게 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제(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조치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국회가 빠르게 대응해서 4일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내란, 전쟁, 대규모 폭동 등 국가 위기 질서에서 선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