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5000만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Question

미국 실피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이 무려 1152조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한도 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액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로 판단하여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보장금액을 1억으로 늘릴경우 부담이 늘어 나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 정부차원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해당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의견도 상당하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소득이나 서민의 비율로 봤을때 1억까지 상향이 쉬운건 아닌것 같네요. 신입 초임 비용을 고려해도 5천이란 금액이 작은건 아니니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금액을 1억원까지 증액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당연하게 예금자보호금액의 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지급하고 받게 되는 일종의 '보험'이다 보니 예금자보호금액이 인상되면 그만큼 '보험료'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인상된 보험료만큼 예금을 가입하게 될 시에 내는 보험료가 상승하여서 예금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 대출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함께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는 궁극적으로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한도를 높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예금자에게 더 큰 확신을 제공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파산 시 예금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여 은행 운영 및 시스템적 금융 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예금 보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높은 수수료 또는 낮은 이자율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가 더 높은 한도까지 보호된다는 것을 알고 예금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결정에는 이러한 요소의 신중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도를 늘리면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은행 시스템 전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