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보상을 많이 할 수록 세금부담이 느는게 아닌가요?
뭐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코로나 보상금을 정부예산에서 계속
추경하여 주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맞게 흘러가는건가요?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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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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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보상금이 많을수록 정부의 지출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추후에 이를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거둠으로써 세수를 확보하여 지원을 할 수도 있는등
세금부담이 커진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운용은 각분야별로 집행을 실시하고 재난등 국가비상사태대비 예비자금도 확보를 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요즘 고인플레이션 우려에 각종 세금감면혜택 및 유류세인하등을 실행하고 있는데, 만일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교통 범칙급 및 벌금등 인상을 통한 방법도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