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을 많이 할 수록 세금부담이 느는게 아닌가요?

Question

뭐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코로나 보상금을 정부예산에서 계속

추경하여 주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맞게 흘러가는건가요?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보상금이 많을수록 정부의 지출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추후에 이를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거둠으로써 세수를 확보하여 지원을 할 수도 있는등

세금부담이 커진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운용은 각분야별로 집행을 실시하고 재난등 국가비상사태대비 예비자금도 확보를 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요즘 고인플레이션 우려에 각종 세금감면혜택 및 유류세인하등을 실행하고 있는데, 만일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교통 범칙급 및 벌금등 인상을 통한 방법도 있을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