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즘 금투세 폐지가 이슈중 하나 인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과연 서민 대부분 혜택 받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높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법이기는 하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는 경우 고액 자산가들의 주식 매도세가 약해질 수 있다 보니 주식의 폭락이 발생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대주주만 부담하던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한 양도세 개념이기 때문에 서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 세제는 절대 아니며, 오히려 도입될 경우 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폐지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주식투자를 하는 인구가 코로나시기에 매우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정책이라고 생각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분류했다고 보여집니다.
금투세는 시행예정에 있었고 현재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애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서민으로 보기 힘듭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채권 등을 매도했을 때의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