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금을 폐지 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한테 좋은 건가요?

Question

금투세라고 하는 금융투자세금을 폐지 하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는건가요 ? 세금이야 줄면 사람들은 좋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자감세 여지가 상당하다며

반대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내는 소득이지만 이들이 금투세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모든 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