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왜 법으로 규정안하는 건가요?
담배를 왜 법으로 규정안하는 건가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물론 안 피는사람의 건강도 해치는 담배를 왜 법적으로 규제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국가가 정하기 나름이지요.
실제로 담배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건강의 측면으로 따지다면, 네덜란드, 태국을 포함해서 일부 국가는 마약 판매 및 흡입이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유해성은 증명이 됐으나 이미 오랫동안 기호식품으로 간주하여 사용해 와서 지금으로써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불법으로 규정하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등의 소극적 방법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담배라는 시장을 정부가 규제하거나
개입하면 경제에 악영향 끼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들춰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령이 미국에서 시행했는데
이 감시를 피하고자 허름한 건물지하에서
몰래 술파티를 즐겼죠
몰래 밀수역도 흔하게 되고 구역다툼으로
조직간 분쟁이 일어났는데 대표적 조직이
마피아가 유래된거죠
또 영국이 차를 발명하여 너도나도 타게 되자
그 전에 오래동안 교통역할한 마차기사들이
반발했는데 이에 정부는 붉은깃발 조례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차가 통행시 앞뒤로 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러면 자동차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해지고 자동차시장이 둔감해진거죠
결국 현대에 이르면서 다른 유럽국가 경쟁이 처진게 이유죠
이렇듯 정부가 담배든 자동차든
각 분야의 시장을 개입 및 통제 시 연쇄적 여파가 끼치는거죠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법으로 규정하고있는게 현재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상당한데 이것들이 대부분 교육세로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