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Question

28살 남성이지만 한부모가장입니다 4살 아들이 있고 채무가 2천만원정도 이며 제잎으로 재산으 보우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양육과 코로나 등등 여러문제로 소득활동이 어려운데 파산신청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불가능한 사정이 따로 보이지 않아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산상황이 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하구요.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