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지금 채무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니 개인희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생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고 모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재산과 배우자 재산의 반을 합한 금액이 본인 채무보다 많은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합산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고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본인의 재산만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곧바로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는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참작사유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