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지금 채무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니 개인희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생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고 모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재산과 배우자 재산의 반을 합한 금액이 본인 채무보다 많은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합산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고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본인의 재산만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곧바로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는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참작사유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