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룰렛 계정 신고 가능한가요?

인스타에서 돈을 주고 룰렛을 돌려 랜덤하게 돈을 주거나 기프티콘을 주는 계정이 있어서 신고하려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돈을 주지는 않았고 계좌만 받은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룰렛의 경우 확률 조작 등 사기 범행인 경우가 많으니 이용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