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기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창 머지포인트 사기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머지 포인트 사기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머지포인트가 무엇이며 왜 갑자기 터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머지머니'라는 선불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체의 폰지 사기행각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인데, 해당 업체는 여러 업종의 모바일 상품권을 통합(merge)했다는 의미를 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실제 가격보다 20%나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에 '머지포인트'에 등록하게 되면 제휴 매장에서 액면가 만큼 (20% 할인된 금액)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5만원의 상품권을 4만원에 사서 어플에 등록하게 되면 5만원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다보니 짠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는데, 20%나 할인된 가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보니 먼저 구매한 사람의 대금을 나중에 구매한 사람의 돈으로 막는 속칭 돌려막기(폰지사기)로 연명을 하다가 결국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머지사태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의 규모만 63만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이 2660억원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 머지포인트 사기를 실행한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 권보군씨와 대표 권남희씨 남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약 60억여원을 추징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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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머지포인트의 ‘등록업종’ 때문이다. 현행법상 두 가지 이상의 업종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돈을 특정 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머지포인트는 2개 이상 다양한 업종에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지만, 머지플러스 측은 머지포인트가 ‘상품권발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권 사업은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예치금 신탁 의무, 지급 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회사가 사업 운영비나 인건비로 예치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면 제휴 맺는곳에서 할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10만원 포인트를 사면 할인받아서 8만원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 추가로 10% 이상 할인을 받으니 엄청나게 할인을 받는거죠. 사기인 이유는 돌려막기의 최후라 보시면 됩니다. A고객의 돈으로 B고객한테 포인트를 넘기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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