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장소를 정하려고 한다면 몇가지의 기준을 보고 종합적으로 봐야되나요?

Question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소인건 확실합니다

이때 이 매립장은 어느누구도 원하는 사람은 없을텐데 이런경우 매립장 장소를 결정하는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쓰레기 매립장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지리적 조건은 매립장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자연재해가 적은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없어야 하며,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야 합니다. 환경적 조건은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배출시설 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제적 조건은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적 조건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매립장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나 지자체는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Answer 2

매립지 적지선정을 위한 과정은 환경적, 사회적, 기술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근 주민에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역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은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매립지 선정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매립지를 계획할 때 의사결정자의 주관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위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매립지 선정의 문제점은 매립지 선정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고 적지선정을 위한 입력 공간자료 데이터의 부족으로 선정된 적지는 실제로 매립지로 활용하기에 부적합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내 집앞 매립지는 누구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매립지의 선정은 보통 시의원·전문가·주민대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후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열어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먼저, 지자체나 정부 단위에서 매립장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를 검토합니다. 그 후, 환경 영향평가 및 사회적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매립장 위치를 선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을 받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같은경우 위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여 진행이 쉽지않습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