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이미지 툴로 만든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요즘 정말 여러 AI 이미지 툴이 있는데요.
정말 쉽게 고퀄리티 이미지들을 생성해냅니다.
근데 AI 이미지 툴로 뽑은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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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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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AI제작사의 프로그램 이용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하여 AI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여지가 있으나 기타 재산권의 문제가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 이미지 툴이 저작물인지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작권법 등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인간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취한 상태입니다. 다만 ai 이미지 툴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 등록등을 시도하는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등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당 AI 작업툴 사용 관련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러한 작업물에 대하여 현재 저작권 관련 법률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나 법률이 제정되면 저작권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