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답(논)을 전(밭)으로 변경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토지 논을 훍을 돋우어 다른 논보다 높이 쌓아두었습니다.

토지는 논으로 되어있고 밭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또한 변경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한 뒤에 지목변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을 받으로 만드는 것은 농지개량행위로 별다른 허가사항없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