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답(논)을 전(밭)으로 변경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 논을 훍을 돋우어 다른 논보다 높이 쌓아두었습니다.
토지는 논으로 되어있고 밭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또한 변경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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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한 뒤에 지목변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을 받으로 만드는 것은 농지개량행위로 별다른 허가사항없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