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에 의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커피에 섞인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음주 운전으로 판명되었다면, 이 음료를 마시게 한 타인의 책임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의가 아니었지만 본인의 잘못이 더 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되었다면 당연히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게 유도한 사람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음주에 대한 인지를 하고도 운전을 한것이라면 본인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도 형식상 음주운전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라나라 법상 음주 여부는 고의든 아니든 열중알코올농도 상태로 판단하므로 몰랐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별개로 타인이 고의로 알코올을 섞어 마시게 한 경우 그 사람은 업무방해, 상해 등 별도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전 전 스스로 확인할 주의 의무를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가 면책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처벌은 운전자가 받고 가해자는 별도 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이것은 운전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알콜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했고, 운전을 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나요?
증명할수 있다면 그것은 사건이 될수 있을것 같지만, 증명한다는것 자체가 어려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