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수정 불가능성, 삭제 불가능성이 가져 올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기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꾸 어나갈 핵심 기술로써 최근 사회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 체인에 한 번 기록된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여러 사회적, 윤리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텐데요.
블록체인의 수정 불가능성, 삭제 불가능성이 가져 올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날이 갈수록 이른바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현실의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 규정(예 : EU의 GDPR)들과의 마찰 혹은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법과 관련하여서는 블록체인이 개인정보법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가, 법을 블록체인에 맞출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따라서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해외 프로젝트에 비해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블록체인에 대한 개인정보법의 예외 규정 마련이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의 마련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규제의 예외를 두거나 블록체인만의 법률을 마련하는 것의 정당성이나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 개인정보 보호보다 앞서는 가치 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