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우선인 나라와 정치가 우선인 나라 중 복지국가를 지향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국가를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
우리나라의 최근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보고싶지도 않은 부정적인 정치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복지국가 또는 선진국가가 되려면 정치와 경제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둔 국가전략이 필요한가요?
기업인들은 경제를 위한 정치는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을 가만이만 두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동정심 이상의 응원을 보내야 할까요?
한편 과거 MB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CEO 출신 대통령으로 경제주도의 민생정치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과연 그런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광우병해결방식에서 국민정서와 유리되더니 사대강사업으로 또다시 국민경제의 최적선택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답은 없는 문제이나
정치와 경제 두 요소 모두 상당히 중요합니다.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둘다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2021년도에 선진국으로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국가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이지 우리나라 또한 복지가 잘 잡혀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보니 이 부분도 의미가 없어요
경제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혹은 상대 경쟁 기업들이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가 높다던지 혹은 문턱이 높다던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위치가 미국과 중국에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상 이 내용을 벗어나기는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