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는 언제쯤이면 도입이 될까요?

Question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도 많고,

같은 범죄에 판사마다 무죄 유죄가 갈리는 경우도 많고, 유전무죄도 허다하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판결해줄 수 있는 AI 판사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판사 도입은 기존 사법질서 체계변화등 법개정 이 요구되고 국민적 합의가 선헁되어야 하는등 단순 기술적 문제 해결만으로 쉽사리 근시일내 도입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