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 법적으로 표절로 인정이 되려면 전체노래에서 어느정도의 유사성이 보이거나 동일한 구간이 있어야지 표절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첫째,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주된 멜로디가 너무 흔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멜로디라면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 것이다
셋째,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소수의 음악 전문가가 들었을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은 표절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