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 표절로 인정되려면 어느정도 이상 유사해야하나요?

Question

노래가 법적으로 표절로 인정이 되려면 전체노래에서 어느정도의 유사성이 보이거나 동일한 구간이 있어야지 표절로 인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첫째,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주된 멜로디가 너무 흔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멜로디라면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 것이다

셋째,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소수의 음악 전문가가 들었을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은 표절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