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부업으로 전자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투브에 여러 강의를 보니 ( 한시간 만에 전자책 만드는 방법 )

일반 인터넷 또는 다른사람의 서적 내용을 짜집기 해서 분량을 만들던대

그리고 시중에 이런 종류의 전자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것 같아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그 처벌에 대한 기준은 어떤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용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정도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정량적인 수치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