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대선전에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건가요?

Question

어제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현재 이런 대법원의 반응이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례적일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나오던데요. 이런걸 보니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대선 선거중에 판결을 내려고 하는걸까요?

Answer 1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이것만 보고 대선전에 결론을 내기 위한 조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원합의체는 12명의 재판관이 각각 판단하여 6명이상이 결정한 쪽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야당 대표에게 좋은 쪽을 선택을 해줬다보니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려는 거죠.

대선도 얼마 안남았으니 더더욱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