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전과가 있으면 입후보 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은 전과가 있는 경우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없는 건가요 . 정치 사범인 경우에도 나중에 사죄를 받고 후보에 나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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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과가 있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 상태가 아니거나 사면 복권이 된 상태라면 대통령으로 입후보를 하고 국회의원으로 입후보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피선거권 몇년 박탈의 형을 받습니다.
사면,복권되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