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는 나올 수 없나요?

Question

국회위원이나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는 나올 수 없나요? 차기에 나올 수 없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질문자 이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100 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도 나올 수 있지만 벌금이 많아지면 피선거권 박탈이 되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Answer 2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피선거거권이 박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