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이트에서 혐오스러운 콘텐츠를 특정인 태그를 달아 주기적으로 게시할 시 처벌 가능한가요?
트위터에 특정 인물을 태그하고 그 인물과 관련된 태그와 관계없니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이른바 '혐짤 테러'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게시한 자가 만약 외국인이라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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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국내의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어려울 수 있어 처벌 등의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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