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넉넉한악어196
넉넉한악어196

SNS 사이트에서 혐오스러운 콘텐츠를 특정인 태그를 달아 주기적으로 게시할 시 처벌 가능한가요?

트위터에 특정 인물을 태그하고 그 인물과 관련된 태그와 관계없니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이른바 '혐짤 테러'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게시한 자가 만약 외국인이라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