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특정 인물을 태그하고 그 인물과 관련된 태그와 관계없니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이른바 '혐짤 테러'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게시한 자가 만약 외국인이라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국내의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어려울 수 있어 처벌 등의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