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인정받는들쥐사기 관련 고소장 작성 질문드립니다!제가 80만원정도 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던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중 도용일지도 모르겠지만 피고소인의 신분증과 피고소인이 하는 방송플랫폼의 대표 신분증 사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단 피고소인 관련 정보는 다 불상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reon게임하다 욕들어 먹었는데 좀 심해서 고소 할려하는데 청소년이 할수있을까요?제가 뒤돌지말고 연막 깔아달라고 친절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나 연막 깔았는데? 니 리콘이나 제대로 까 ㅋㅋ','소바는 요분신이 아니예요 ㅋㅋ'등 연막 깔아달라는 한마디에 막 뭐라하다가 끝날때 소바 못한다 고아다 등 영상에는 짤렸지만 뒤에 보지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단어들도 말하면서 엄청난 모욕감을 줬습니다. 제가 한말에 게임이 하기 싫어졌는지 막 뛰어다니고 자꾸 시끄럽게 하길래 관종이냐 가라고 한마디 하고 안했는데 저렇게 심하게 말해서 고소할려고 생각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담백한호두과자서든(게임)중 서로 말다툼중 상대방이 저를 고소가 가능할까요?서든어택 게임중 상대방이 같은 팀원과 싸우다 안한다 선언후 저랑 어쩌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패드립.심한욕.누가봐도 입에 담지 못할말은 서로 한적 없음 ) 상대방은 저에거 비아냥.꼬투리잡기.지적질 그냥 서로 강도 낮은 말다툼의 느낌으로 대답하였고 저는 상대방에게 멸치일거라는둥 .말투만봐도 불쌍하다 .이런식의 대화도중(말다툼 진행중 제 발언) 상대방이 번호를 주더니 전화해라 이랬고(전화안함) 그 뒤 서로 말다툼 진행중 상대방이 또 인스타 아이디랑 자기 사는 지역을 말했습니다저는 인스타는 귀찮아서 안들어가고 " 그냥 멸치네 "한마디 하니까고소 들어 갈거다 번호 인스타 사는곳 다줬다법원에서 보자 이러는데 혹시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채팅 로그에는 서로 심한말은 없고 약한 강도의 말다툼이 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린스용빈라디오 댓글 신고 할려구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디오에 MBC면 미니 KBS면 콩SBS면 고릴라이런식으로 미니 어플이나 PC미니를 설치를 하면 방송마다댓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거기 댓글에 계속 모욕적인말을 하는사람이 있어 신고가 가능한지 ..상대방은 성립이 안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신고를해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등 성립이 안된다라고 하는데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꼭 하고 싶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상관 2026-03-14 07:11:25소영~~ 그 이름 찬란한 싸이코 패스~~~^^ 무서버차상관 2026-03-15 07:07:41싸이코는 제발 더이상 게시판 이용 금지시켜 주시길~~ 신상공개에 떴어요~~ 소영이~~~^^차상관 2026-03-15 07:12:04아아아~~ ㅋㅋㅋㅋ 김소영인데요~~~^^ ㅎㅎㅎ차상관 2026-03-15 07:13:18김소영 보고 놀란가슴이 이소영 보고도 놀라는 현상~~~~^^ ㅋㅋㅋㅋ 싸이코 패스~ 조심합시당차상관 2026-03-15 07:40:41저는 피해자란다요~~~^^ ㅋㅋ 가해자입니다~~ 그것도 구분 못하는것이 바라 싸이코 패스의 특징입니다 ㅎㅎ 조심하시길~~~^^차상관 2026-03-21 07:08:56싸이코 패스~~ ㅇㅅㅇ 이제 많은 미니님들이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차상관 2026-03-21 07:15:30ㅅㅇ이가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될수 없기에~~ 양해바랍니다차상관 2026-03-21 07:54:34ㅅㅇ 이는 그저~~~ ㅋ 맥은 못짚고 늘 남의다리만 긁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ㅎ차상관 2026-03-21 07:57:43경찰 ㅋㅋㅋㅋ 민원팀에 고소장 제출하면 될것을 굳이 신고까지 ㅎㅎ 바보니~~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등 내글은 어디에도 요건이 성립이 안된단다 ㅋ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불평을 늘어놨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야구장에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연장을 가서 퇴근이 늦어졌을 때 아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라거나 불만스러워하며 짜증난다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일단 최소한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다가 구단 폄하도 아녀서 문제는 안될거같은데 (맞겠죠?) 짜증난다가 문제가 될까 싶기는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신기한앵두정보공개청구에서 이메일 잘못 적었는데 주말에 전화하면 해결될까요...?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소장으로 보기위해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황입니다오늘 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아 수수료 낸 이후에확인해본 결과 메일이 naver.com이 아닌 never.com으로 적어서 소장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혹시 내일 (토요일)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걸까요? 아님 월욜에 해결할 수 있는걸까요+ 월욜에 해결된다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까요?제가 화요일에 변호사 상담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손해사정사 선임권 동의서를 교부 받지 못했는데 손해사정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부 했다고합니다이에대해 위탁한 보험사에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것도 해줄수 없으며 " 교부하지 않았다" 란 손해사의 답변만 들어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금강원에 이의 제기 해봤자 소용없을거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와 같이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록에 남기어 금강원에 이미 답변을 제출한적이 있고 이것또한 보고서가 있다며 금강원에 답변을 제출할 이상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금감원에 이의 제기 해봤자 소용없고 피해자로서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는데 경찰서에 고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거짓보고서를 저는 볼수도 없고 제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금강원에서는 재대로 조사해 주지 않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오릭스206카톡 오픈채팅에서 다퉈서 소송 들어왔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다툼 간에 저는 상대방의 닉네임 조차도 언급하지는 않았고 아무런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저와 상대방의 닉네임은 서로 본명이 아닌 닉네임이였구요.성별 이름 주소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였고 그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 방에 일절 없었습니다.그 방에는 20명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저는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는 않았고 " 저년 , 찐따 , 역겹다 " 이런 표현만 썼습니다.그렇게 다투고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소송이 와서 경찰서쪽에서 출석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OEMJ명예훼손 에대해 질문드립니다...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전 녹취건으로 상담받아볼 곳이 있을까요? 있다면 사전에 상담해보고 하고싶은데 어디로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고요한노루키카오톡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습니다어제 낮에 올렸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다시 올립니다.우선, 오픈채팅 방장을 A, 고소하려는 사람을 F, 그 외 부방장들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한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을 활동 중 다른 부방장이 방 전체 인원 중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시스템으로 범인 F를 색출해 내었는데 F가 "자기는 한 적 없다" 라며 발을 내빼다가 "개병신같은새기가 이새벽에 왜지랄인지 모르겠네", "님 어디삼? 제가 찾아갈테니깐 시발 얼굴보고 말하죠 ㅋㅋ", "어디사냐고 개고아새기 정신 쳐나갔네 그냥"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방장 A와 부방장들 B 중에 저의 실명 혹은 사는 지역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저에 대한 특정성으로 보기 어려울까요?그리고 범인 F가 저 이외에도 A와 B 모두에게 "존나 어이없네 이 방 개잼민이들", "애초에 지들끼리 쳐 떠드는 좃목질 방이었는데" 등의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폭언또한 있는데, 이걸로는 어떻게 F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고소 넣으려 하는데 고소가 아예 진행이 안될 것 같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소가 가능하면 이사람에게 최대한 벌을 내리고 싶지만 고소가 불가능하다면 괜히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