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착오에 의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학원 라운지에서 대화 자제를 해야 하는데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학원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인물들은 아주 소곤거렸고 다른 스터디룸에서 새어나온 말소리를 착각한거면 착각에 의한거니 업무방해는 아닐건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학구적인친구전남자친구의 고소사실 현 여자친구에게 알리는것 명예훼손 걸리는지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행위 때문에 이별 후 고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제가 증거도 다 갖고 있는 상태고 전남친의 폰은 압수수색 후 현재는 포렌식 맡긴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결과 나오기 전)저랑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생겼더군요저와 전 남자친구의 고소 사실을 현 여자친구에게 알리고싶은데1:1 디엠으로 말하려 했는데 그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게끔 어떤 멘트로 현 여자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강력한가지나물손절 이후 지속된 주변인 대상 뒷담화 및 비하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작년 11월 중반 쯤에 대학을 떨어진 애라는 말을 들어 손절한 A라는 넷상친구가 있었습니다. 손절한 채로 지내다가 올해 2월에 화해랍시고 누구의 잘잘못이 더 있는지 따지는 싸움 DM을 나눈 후 지금까지 잠잠했었습니다. A는 같이 노는 친구들에 있었어서 저와 겹치는 겹친구가 많았는데, A가 그동안 제가 없는 단톡방과 단톡방 인원 개인톡, DM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이유는 제보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보인의 컴퓨터 화면을 보던 중, A와의 DM창에서 스크롤을 더이상 위로 하지 않아 왜 안 올리는지 물어보자 심한 뒷담을 해서 못 보여준다고 하였고 제촉한 끝에 캡처본을 받에 된 것이었습니다.증거는 캡처본 한 장이며 제 실명과 캡처본에서 고*, 장*인이란 말만 있으나 다른 단톡방과 개인 DM에서는 고*, 씹*녀, 장*인 등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며 뒷담을 깠다고 합니다.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려 제보인과 통화하였고,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은 못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포함돼 있습니다.이 증거들로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제보인을 대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심오한프레첼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sns에서 본 이야기입니다상대가 불륜을 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 결혼식에서 불륜을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이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던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불륜을 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그냥 서로 조용히 법정에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렁찬꽃새298군인이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직업군인이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당하면이것이 누가봐도 어이가 없거나 성립이 안되어도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해여하나요?그리고 출석할때 신분조회를 해서 군인인걸 알면 군경에 알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굳센오이냉국중국에 사는 피의자의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역고소 가능성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여자) 가해자가 제 사진을 sns에 도용해 유포하며 허위사실인 악의적인 내용을 썼고 개인메세지로는 걸레같은년 , 넌 남자한테 박히는거 말고 할줄아는게 뭐니?, 니 추한모습을 내 틱톡영상에 쓸게, 00의 꼬추나 빨아라 등 극심한 성적 모욕을 주었고 저 말 말고도 여기에선 차마 하기 힘든 성적모욕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적모욕 문장으로만 100개가 넘네요)참다못해 저도 대응 차원에서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신음소리가 섞인 짧은 음성을 보냈고 몇마디 욕설도 했습니다만 이미 몇달전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절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며 집주소와 폰번호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습니다.가해자의 범죄가 훨씬 심각한 경우 제 대응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당방위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이미 중국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121313113롤채팅 이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자기가못하는건 모르네 ㅇㅁ이거 쳤는데 고소 한다고하는데 닉네임은 자기 이름인거 같았습니다따로 자기 누구라고 채팅은 치지는 않았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와주세요!!!명예훼손,모욕죄,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할까요?모르는사람들한테 초대가 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자 패드립,장애인,욕설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해주세요 ㅠㅠ 이렇게 보냈는데 계속 톡온거가지고도 스토킹으로도 성립될까요? 그리고 벼어엉신 이것도 병신이라고 누가봐도 알수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욕설에 포함되겠죠?변호사분들이 보기에 성립가능성이 높은것들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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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걸로도 고소가능한가요 (뒷담 증거없음)어떤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오해받는 상황인데요.. 저는 당연히 그런말을 한적이 없으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좋게 말한적은 있고(비속어 사용x 증거x) 이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어요아닌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구요 다만 여러명이 제가 그랬다며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제가 그랬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어요근데 상대방이 협박인지 뭔지 고소하겠단 말까지 나오니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넘 억울한데..이제 누가 제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있는 얼굴사진까지 캡처해서 퍼트려지고 있다네요..제 비공개 계정 사진을 여러명이 주고받는거는 증거가 있어요 해당 대화방 캡쳐본이 있거든요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제가 조리돌림당하는 증거가 있는데도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붉은농어배달의민족 리뷰로 가게사장이 절 고소했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아래 사진과 같은 리뷰를 남겨서 가게 사장측에서 절 명예회손과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처음에 경찰관이랑 전화 했을 때는 가게 사장님과 둘이 완만하게 합의를 하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경찰관 께서도 악의성이 느껴지는 리뷰는 아니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가게 사장측에서 그냥 고소 진행 해달라고 해서 진행 해야한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십니다.저는 악의성은 전혀 없었고 그저 제가 그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서 느낀 점을 리뷰로 적어 남긴 것입니다.제가 10번을 시켜먹었다고 가정하면 그중 3~4번은 리뷰를 못 남긴것도 사실입니다. 경찰관님꼐서 조사받으러 올때 저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들을 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또 아래 리뷰로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