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선도적인옻나무게임을 하다 욕설을 해서 고소를 먹었습니다.제가 게임을 하다가 심한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 제안을 하였지만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안하고 조사를 받기 원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은방법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운좋은향나무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모두가 볼수있는 게시물 댓글에 답글을 달아서 저런식으로 저의 실명을 언급하고 욕설까지 하는데 이거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먼저 저에게 시비를 걸고 그거에대해 저는 그냥 욕안하고 반박만 했는데 저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말이 이해가 안가냐 xx아?ㅋㅋ 니가 무혐의라고 할때마다 뇌물수수라고 말할거야 병신새끼야ㅋㅋ 느그 말대로 자문이라고 우겨서 레포트 가져오라고 했는데 느그 클럽이 제출을 안해서 중거가 안나오는거라고 병신아ㅋㅋ"(상대방이 저에게 했던 발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유능한라이츄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함께 밴드로 활동하던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저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상태입니다.트위터 공개게시물로 작성되어 게시글 + 타임라인을 통해 3개의 게시물에 걸쳐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으며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들도 미리 알아보셔서 피해 안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같은 문장을 넣어 공연성 목적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또한 그 다음글에서 제 이름 (sns활동명 또한 실명으로 활동하여 이름과 동일)이 들어간 기사와 다른 기사를 인용해 특정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현재 비방게시물의 조회수는 총 3개의 게시물에 걸쳐 2만회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당연히 본 게시글은 스샷과 조회수가 함께 나오도록 찍어놓은 상황이고, 해당 게시글들의 맥락이 보이도록 펼쳐서도 찍어놨습니다.일단 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으며,작성자의 신원을 알고 있기에 신원사항을 함께 작성하였고, 해당 인물과 함께 활동했었다는 스크린샷, 활동당시 사진들도 함께 채증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서 방문하여 정식접수까지 마쳤습니다.걱정되는 것은 평소 계좌이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경우는 없었고, 결제할 일이 있을 경우 자신이 전체를 다 결제하였습니다. 나중에 해당 카드를 확인했을 때 카드에 있는 이름이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의 카드인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전화번호와 이름, 이메일등이 있음에도 해당 인물을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제가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더 준비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잠이많은전어회사에서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스트레스받아서 퇴사했습니다.오래다닌 다닌 회사에서 도둑으로 의심받고정신적인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명예회손이나 실업급여등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던한청설모65제가 스레드에서 악플이 달려서 고소의사를 밝히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관할 경찰서에 진정성 민원을 고소장 pdf를 따로 써서 첨부해서 신문고로 냈는데 이경우 정식고소로인정될까요변호사님들 제가 스레드에서 누리캅스 회원으로써 활동하다가 악플이 달려서 악플러 2명을 진정서와 고소장 pdf(따로 씀)를 첨부해서 악성 댓글을 관할경찰서에 모옥죄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성 민원쓰면(이미 냈고 악성댓글이라서 제 누리캅스 위촉장(현재 서울경찰청 소속 누리캅스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활동중에 달렸거든요)이랑 방미심위의 누리캅스 신고방이랑 권리침해대응센터 신고방에 신고한 인증 캡쳐본(접수번호 있음)이랑 누리캅스 신고방 신고캡처본(접수번호 있음)을 진정서를 민원에 넣고 고소장은 따로 써서 첨부해서 신문고로 냈고 민원제목 자체도 ○○를 모욕죄로 정식고소 합니다로 씀) 정식고소로 인정될까요? 저랑 그사람 ip랑 아이디 같은거 다있고요 제 싸인도 당연히 들어가있고요 진정서랑 고소장 전부 형법 제31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거하여 정식고소 및 처벌의사 밝혔고요 저사람 저 말고도 다른사람들에게도 악플 썼길래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넣었는데 이 사람(악플러) 유혐의로 입건될까요?아님위 두사건 다 불입건 될까요? 아님 정식 수사해서 입건갈까(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나 다른 악플러들의 사건이 있었고 저는 그때 두 악플러들을 각각 모욕죄와 허위사건 명예훼손(저눈 시에 컴플레인을 걸어서 포카레어 같은거나 응원봉이나 앨범 거래 한적이 아예 없는데 그런거 했다는 식의 악플을 제가 공익 목적으로 쓴 글에서 댓글로 공격했음)랑 한명은 제 꿈까지 비하하면서 협박같은거 하길래(진짜 큰일 한번 나볼래라는 식이엇고 이쪽도 악플 상습범이었어요) 협박성 모욕(물론 모욕죄)으로 진정성 제보했고 그때도 방미심위 신고한거만 올렸고 고소장은 안올렸고 물론 진정서에 처벌 의사 밝혔는데 두 사건 다 불입건 종결됨) 참고로 악플 내용은 한명은 똥시충(공시생 비하발언이더라고요)으로 경위공채시험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중이기도 한 누리캅스 회원인 저를 인신공격적인 악성댓글을 썼고요 한명은 저한테 맥락맹이니 진로관련 조언 글도 아닌데 앵벌이 하지 말라는 식의 인신공격적인 댓글로 저를 비하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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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신뢰할만한청둥오리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미성년자입니다.인스타그램 공개 게시물 댓글에서 다른 사용자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제가 다른 사람에게 달아논 댓글을 보고 상대방이 먼저 “왜 긁히냐”, “말대꾸하지 마라” 등의 댓글을 달았고, 서로 언쟁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상태로 다음과 같은 말 했습니다.“느그애미가 너 수정할 때로 돌아가서 하지 말라고 막아야 할 판인데 뭔 내가 댓글 수정한 거 가지고 뭐라 하누”이후 상대방은 고소를(통매음 모욕죄..)언급했고, 저는 댓글을 삭제한 뒤 DM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시비건거 미안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상대방은 이후 제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저는 알려주지 않았고 현재는 차단한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제가 처벌을 받을까요?위와 같은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나요?제가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객관적인 법률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넥도날드버거하이터치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근황 알려주세요. 20대 정부 서 현 정부. 2026 이 정부2026국민의짐 박멸할 각오로 삽니다.살아갑니다매일 가스라이팅.나쁜 인간들.벌 받아라. 천벌 받아랏~! 나의원 포함 추시장 포함 돈 받은 넘들 벌 받아랏~!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매20718살 여자친구가 운동도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여자친구가 얼마전에 운동하는 도장에서 성희롱을 당햇습니다 여자친구는 18살이고 만18살미만입니다 상대는 성인남자고요운동이 마치고 관원들이랑 잇을때 그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너는 떡치는거밖에 머리에 없냐” “마치고 떡치러가냐”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관원들도 잇고 코치도 들엇습니다 그리고 그남자의 친구중 한명이 고소해라 이런식으로 말을하니 “고소해봐 씨발년아” 라고 말을했습니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뒤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사과해달라해서 그일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까지 증거로 담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가 오고 그냥 합의보고 끝내라는 식으로 연락이 왓다는데 이번주까지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만18세 이하는 아동복지법에 해당된다는데 해당되면 가해자는 더 심하게 처벌받는다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잇을까요 차라리 합의를 보고 빨리 끝내는게 좋을지… 처벌을 받을수잇는지 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진귀한닭발네이버 카페 모욕죄 고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네이버 카페 모욕죄가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부모욕 패드립을 경우에도 저 3가지가 필요한 가요 아니면 패드립일 경우네는 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바로 채택해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끈질긴엔지니어아동학대 민사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고2)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딸이 아무런 행동을 한게 없는데~ 다른 학생 어머니로 부터 11시 넘어서 저의 딸한테 직접 전화와서 쌍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서~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검찰에서는 약식기소로 100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돈이 중요 한게 아니라 반성이 없고....너무 뻔뻔한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갈수있을까요? 그리고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상대 측에서 내는건가요? 제가 비용이 들더라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