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근엄한고양이커뮤니티에서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 게시글과 댓글에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이겠지만그러면 상대는 그 이후 해당 게시글 내에선 말을 돌리거나 안하거나 혹은 ip와 id를 바꿔서 오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제 신상만 털리는 꼴이 되고근데 이게 또 해당 커뮤니티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여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성립될 수도 있다 하던데요한번은 오해가 있어 커뮤니티에 제 id가 거론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명이 "어 쟤 누구다~" 하면서 3200명이 보고 댓글이 70개가 넘게 달린 제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저는 제 신상이 기재된 스팀 프로필을 해당 커뮤니티에 올린적 있으며 제가 반고닉 ㅇㅇ 임에도 불과하고 위의 사례처럼 식별코드로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봐야하고 진술서까지 써줄 증인 정도는 있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붉은팥죽제가 고소한건의 모욕죄 피고소인의 벌금납부여부확인하고싶습니다^^약식명령받아 200만원 벌금이 확정된거 같거든요.납부를 했는지정식재판청구를 했는지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IIIIIIIIIliliil유튜브 댓글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법 유효기간안녕하세요,지금은 안 그러지만 철 없던 시절 유튜브 댓글로 욕 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뭐 아무한테나 한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쓰레기들한테 하긴 했는데...어찌 됐든 나이 먹고 보니 좀 불안하더라고요예전이랑 다르게 유튜브도 어느 정도 수사 협조한다고 듣기도 했고요....이 사람들이 신상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혹시 공소시효처럼 댓글 쓴지 몇 년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한 그런 게 있을까요?한 3년 전까지 그러고 살았던 거 같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미소짓게만드는향나무사법수사 질문합니다 .........화상채팅어플에서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두 달정도 사진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진을 왜 달고다니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한 게 있어서 사진을 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사진도용 당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차단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아마 사진을 내려달라고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사람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사진지워달라고 해서 저한테 전해들었는데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을 한 것도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 기억상으론 욕을 한 게 없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법수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미소짓게만드는향나무사진도용 사접수사 질문합니다...사진도용으로 사법수사에 민원 넣을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보기좋은김밥채무사실알렸다고소한다고합니다.12.9일아들이독립하는날돈을못받아오피스텔에못들어가게상황이되었고~부동산사장통화하겠다며막무가네인친구저를힘들게하더니~74일지난지금제가이사몇일앞두고있는데또같은상황반복돼전피가마르고신랑한테말도못하다돈을못구해얘기함돈을구해야해친정아빠돈얘기함얘기했다고고소한다고하네요새벽에카톡23개보내고돈안갚고~제신랑번호달라친정아빠번호달라가서얘기한다고돈갚을생각하는지정말어떻게살았는지~돈갖다쓴사라이더당당한상황입니다.제여동생카드로대출해달래서대출해줬다고~대출이자못받았다고합니다여동생은하루벌어서사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문제 없는 발언이었는데 다른 채팅이랑 묶여서 오해를 받아 형사적 문제로 번질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롤 하던 도중에 만난 팀원(서포터)이 실수했다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 얘기하자 와서 제가 죽일 정글 몬스터(보통 정글러가 게임 내 재화 수급을 위해 죽이는 것이지 서포터가 죽이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죽이는걸 돕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다 때리며 아무리봐도 뺏어서 제게 불이익 줄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번 더 있어서 53초에 제가 죽인 다음55초 : "에휴"57초 : "OOO야"58초 : "안된다~"라고 채팅을 쳤고이후에 저한테 안오길래 "OOO야 이젠 나한텐 안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가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보이나 초반에 얘를 차단했었어서 만약에 얘가 앞서 친 채팅때문에 저 채팅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형사적 문제로 번질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좀 극단적이긴하나 예를 들어 OOO이 저한테 계속 붙어다닐 때 성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단 상태라 이 증거가 없고 그러고 "OOO야 이젠 나한텐 안오니?"라는 발언이랑 엮어서 뭐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타이밍상 앞선 발언은 제가 죽인 다음 2초 이후에 바로 이뤄진 채팅이고 뒤에 채팅은 앞선 행동을 가리킨 말인데 혹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흥미진진한푸들모욕죄성립여부와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상대방(피해자)이 자신의 공개계정 인스타그램의 제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2/16 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제가 댓글단 내용중 상대방이 모욕죄라고 고소하겠다고 한 명시한 문장이 " 목소리도 너무크고 다급해서 정신병걸릴거같다" , "테토녀라해서 목소리가 크고 걸걸한 필요없거든요" 이러한 문장이 인신공격 및 모욕성발언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기서 조금 위험한단어가 ‘정신병’인데 이단어는 상대가 정신병이다 장신병같다가 아닌 ‘영상을 보고 난후 보는 나 자신이 정신병걸릴거같다‘ 라는 뜻입니다일종의 시청소감을 나타낸것입니다물론 상대방한테 기분이 썩 좋은 말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댓글전체에서도 욕설,비속어등 심한말도 전혀없고 정말 저말들이 인격을 떨어트리고 사회적평판이나 명예를 떨어트리는 정도의 경멸적인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연락을 받고 문제를 바로 즉시하고 잘못을 인정해 진심으로 사과디엠을 한차례보냈지만 고소의사는 그당시까지는 여전해보였긴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됐는데 말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비판욕설은 모욕성에 해당이 안된다, 인격적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정도가 아니면 성립이안된다는 판례입장인데 모욕죄성립여부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그리고 고소가진행된다면 경찰출석을 피할수없는데 진술서만 일관되게 작성을 잘 한다면 혼자힘으로 해결이 가능할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방문상담을 통해 출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서작성조언을 검토받는다면 무혐의가 될수있을까요ㅠㅠ..?제가 개인사정이있어 많은돈은 여려워 최대한 혼자힘으로 해결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고릴라119전자소송포털 답변서등록 화질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법원전자소송 답변서제출하는데 답변서에 도장찍고 스캔 했어 jpg파일로 답변서를 등록했습니다최종문서확인에서 화질 좀 안좋게 나오는데요 컴퓨터로 봤을때는 괜찮은데 최종문서확인에서만 62프로 확대해야 보이네요 제출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등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네이버나 다음 카페 등에서 타인의 신상이나 타인의 계정에 악플을 남기면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회사도 협조를 잘해주잖아요..?근데 미국 회사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은 협조를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1. 미국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 그리고 협조를 안해주는 이유는 미국 기업이기 떄문에 미국 법을 따르기 떄문인가요..?3. 만약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회사가 미국 법을 근거로 협조를 거부하면 국내 경찰이 수사의지만 충분히 있으면 미국 회사를 압수수색 할수 있나요?4. 만약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회사에서 한국 경찰의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수사 협조를 거부하면찾아가서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나요..?5. 최근 추세는 어떤가요? 최근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명예훼손 모욕등의 한국의 수사협조를 거부하는 추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