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수가 35만명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파장이 심상지가 않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수가 35만명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이후에 일어날 일은 추측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었고 어떻게 일처리가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제명이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왠지 될 것 같다란 생각도 조금씩 드네요.

Answer 2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5만 명을 넘기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어 심사 절차를 밝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고, 실제 제명으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힘들지 싶네요. 다만 청년 청치인으로서의 이미지에는 상당 부분 손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Answer 3

국민청원 동의 35만으로 그게 이루어지면 국민의힘도 해체됐겠네요.

국민의힘 헤체 동의 청원도 35만 5507명이 동의했으나 멀쩡합니다.

즉 국민청원은 어떤 강제력도 없습니다.

이준석 게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5만명을 넘어서면서 파장을 일으키고는 있죠.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기면 국회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5망이란 수치로 인해 무게감으 있을 것이나 극회의원직 박탈은 법적, 헌법적 권한데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원만으로 바로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박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나 국회 차원의 깅계 절차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은 이준석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순 있겠죠.

아니 어쩌면 이제 아예 2030남성층의 지지만을 바라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준석이 무서워하는 건 여기서 반성하는태도를 보일 경우 이들의 이탈이니까요.

이준석이 현실이 아닌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고 정치하는 경향이 크조

Answer 4

1.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구요

2.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된 전례는 없습니다.

3. 이준석은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