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로 암호화폐 막는게 가능할까요?
일부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국가적으로 금지하는 곳이 있는데요
암호화폐라는 특성상 인터넷만 연결되있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나 정부가 암호화폐를
막는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특정 국가나 정부가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보유, 거래, 이용, 거래소 사업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용도나 특수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각국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자국 내의 암호화폐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보유,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된다면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고 기존에 이미 암호화폐 거래를 해 본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정부 기관이 입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수준에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장외 거래를 이용하더라도 현금화 단계에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우선, 과거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을 때의 시장 반응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시총이 106조원 줄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대단했고 이후로 침체된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브라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임에도 각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발표되고 규제 가능성이 커지자,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기까지 서비스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정부가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법률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보유, 이용, 거래, 거래소 사업을 금지시킨다면 해당 국가 내에서 암호화폐가 지금처럼 거래되고, 이용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국민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만들어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끝으로 특정 국가들만 암호화폐의 발행, 보유, 이용, 거래, 거래소 사업을 금지시킬 경우에, 해당 국가가 가지는 세계적인 영향력에 따라 다른 나라의 시장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큰 영향력이 없는 국가가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면 그 영향은 그 나라에 국한될 것이지만 중국이나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이 영향력이 큰 나라의 경우에 암호화폐가 금지된다면 그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큰 나라들은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고 G20 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진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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