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가별 규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암호화폐가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어디인지??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또는 불법인 국가는 어디인지?
암호화폐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미국·일본 등도 ICO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다수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5년 10월 판결로 철회한 나라도 있다.
4.1. 아시아[편집]
이란, 러시아 등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가 박살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베네수엘라는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하였다.동남아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일명 IMF)도 이 시기였다. 베트남은 이미 2017년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발행·사용 등을 금지했다. 단, 거래는 허용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서 참조.
일본은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2]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걷지 않는다.[3][4]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5]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6]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7]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8]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암호화폐에 호의적인 나라로서 초기에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2018년 이후 ICO를 법제화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있다.
특히 오미세고의 나라이기도 하여, 오미세고와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나라다. 비탈릭 부테린은 태국 중앙 은행과 논의를 갖기도 했다.
또,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많고 다국적 기업이 많은 국가 특성상 '프롬프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거래소들도 중국 규제를 벗어나 다국적 환경에 맞게 연구 기관을 태국에 설립하는 경우도 잦다.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이미 중국은 2017년 9월 ICO 금지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 조치한데 이어, 지방정부에 채굴까지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란은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란, 비트코인 사용 계획 철회…자체 암호화폐 개발 중 2018-02-23터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4.2. 아메리카[편집]
‘Turkcoin’: Turkish Politician Endorses Launching a National Cryptocurrency (FEBRUARY 23, 2018)미국은 현재 일본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 연방국세청(IRS)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속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간주하여, 거래 시의 손익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대(CCU) 내에 암호화폐 전담반을 조직하여 과세 준비를 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1년 이하 보유 시 구간에 따라 10~37%이며, 1년 이상 보유 시 23.8%이다.
2017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간 기준 2만 달러 이상 거래 또는 이체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할 것을 판결했다.[9] 법원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연간 2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한 사람은 14,000명에 달했으나 이를 신고한 사람은 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뉴욕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했다. ICO는 2017년 7월 증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미 2013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 상원은 2018년 2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변동이나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할 수장을 임명했다. 美 SEC, 암호화폐 담당 수장 임명...시장 기대감 확산 2018-06-05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 2.0' 비트코인에 당국 규제 움직임…캐나다 첫 과세 2013/04/30
베네수엘라는 국가에서 직접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베네수엘라는 유가폭락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줄어들어 물가상승률이 크게 치솟은데다가,[10]수입감소로 물자를 값싸게 구입할려면 길게 줄을 서야되는 일이 유명해지면서[11] 여러모로 경제가 망한 나라로 이름이 높아졌는데 식료품값과 공산품 값이 무시무시하게 오른것과는 달리 전기료나 휘발유값은 왕창싸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채굴이나 석유밀매가 신흥 수익사업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돈 좀 벌려는 기업인이나 일반인, 마피아들도 대거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면서[12]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되었는데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할수있다는 점까지 이용, 발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래로 지속되는 물가폭등때문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현금보다 전자화폐가 선호받는 점까지 생각해낸 것.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서 우고 차베스가 2000년대 말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베네수엘라도 언젠가는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해야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구상에 그쳤는데[13] 경제난에다가 야권과 마찰에 이런저런 경제 제재를 받다보니까 여러모로 좋은 수를 찾아보게 되다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된것이었다.
4.3. 유럽[편집]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 오는 20일부터 판매…최초가 60달러 2018-02-02
페트로는 석유에 기반하며 1 페트로의 가격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2018년 1월 중순의 1 배럴당 가격이다. 이후 가격은 유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 첫 날 8천억원 판매 2018-02-22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국영 기업들에게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에 기반한 페트로 골드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에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 의무화...페트로 골드 발행도 계획 2018-02-23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2주만에 30억 달러가 팔렸다고 한다. 적은돈인거 같지만 사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한달에 석유 팔아 버는 돈이 전성기때 100억 달러을 넘겼고 2017년 기준으로는 4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이니 말이다. 금융 제재가 아니었으면 바로 경제가 정상화 될정도의 외화가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 물론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당초의 회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성공적이라는 평으로 석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금융 제재, 유가상승에도 여전한 물가폭등, 정국혼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나름대로 짭잘한 신종 세수원이 된 셈인데.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다가 금융 제재를 받고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미국재무부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페트로가 선전했던것이 석유와 금으로 확실히 가치보증을 하고있다는거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있단 평이고 이럴거면 애초부터 금태환이나 석유태환 볼리바르를 발행할 것이지. 거기에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것을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일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도 있고 미국 당국에서 페트로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큰 손인 미국인들이 기껏 페트로를 사도 미국 본토에서 교환이 힘들게 되어서 재정조달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일고있기도 하다.
다만 같이 경제제재를 겪고있는 러시아에서 페트로 발행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있고, 페트로가 정착되면 러시아에서 공인을 해줄것이라는 것이 주 예상이다. 애초에 페트로 개발과 발행이 러시아 IT기업이나 기업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썰이 나돌고있고,(다만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베네수엘라 정부나 부인하고 있다.)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고 암호화폐 판매로 벌어들인돈으로 물자부족 문제도 같이 해결해서 베네수엘라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음에 화폐개혁을 통해 볼리바르화의 가치도 같이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고있는 중인데 이러한 정책이 러시아가 컨설팅해서가 아닌가하는 얘기가 나돌정도.
뭐, 베네수엘라 정부도 무능으로 실컷까이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바보까지는 아니라서 베네수엘라 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거래할수있도록 예고했고, 당초 별개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페트로 골드를 페트로의 상위호환격으로 변환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서 추가로 가치보증했기도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그래도 러시아에서 페트로를 받기로 했으니, 일단 국제적으로도 쓰이기는 쓰일 모양이다. 외화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가 금융 제재 등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수입품 대량구매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페트로로 러시아제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빚도 갚는것이 낫기는 하고. 러시아 정부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대량으로 확보할수있으니 뭐, 그렇게 나쁜건 아니다.스웨덴 중앙 은행은 에크로나(Ekrona)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Sweden could become the first major country to issue a national digital currency (Nov. 16, 2016)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2018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독일 재무부·이탈리아 재무장관 등이 화답했다. 4월 G20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자금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4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소득세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상 동산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에는 19%의 고정 세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암호화폐 규제하던 프랑스, 왜 돌아섰나? 2018-04-30독일에서는 2015년의 유럽 재판소(European Court)의 판결(decision)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판례(precedent)로 작용하므로 해당 판례에 따라 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물건 구매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Germany Won’t Tax Cryptocurrencies Used To Make Purchases (2018-03-02)
4.4. 오세아니아[편집]호주에서는 10%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매겨졌다. 그러나 최근 GST 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디지탈 화폐의 매매에 대한 GST가 부과 되지 않는다.
4.5. 아프리카[편집]
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는 물물 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적용을 하려고 한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며 해외 화폐로 보지 않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 상품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적용된다.
TK회계법인_호주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처리(특히 비트코인) (01/01/2018)남아공 국세청(SARS)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레스토랑과 기업들은 이미 지불을 위하여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47%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 (2018년 5월 13일)
